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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稅 체납관리, 광역단위로 전환해야"

최종수정 2016.01.21 14:25 기사입력 2016.01.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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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효율적인 지방세 체납관리를 위해서 체납징수조직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서 17개 광역단체별로 체납징수조직을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장도 체납징수 업무를 광역단체에 위탁해 모든 지방세 체납관리를 광역단체장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해 2014년말 기준으로 총 3조7214억원에 달한다.

현재 지방세 체납 징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하지 않고 시장·군수에게 위함해 처리되고 있으며 징수비용의 3%를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고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500만∼1000만원 이상 체납액을 관리하는 38세금징수과 등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체납액징수업무까지 시군구에 일임해 놓았다.

이에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위임을 받은 각 시·군·구에서는 체납자 재산조사, 압류 등과 같은 유사한 업무를 여러 곳에서 수행하다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군 지역에서는 2~3명의 직원이 체납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체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여러 시?군에 체납이 있을 경우각 기관으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의 불편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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