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저활용 공공청사, 민간에 위탁개발 추진…드론으로 국유재산 전수조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노후하거나 활용이 많지 않은 공공청사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위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540만 필지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에 드론(drone) 등을 적극 활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1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2016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201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국유재산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 취득 46조5000억원, 처분 27조6000억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 총괄계획 ▲다른 법률에 의한 수의매각시 특약등기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 처분기준 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중장기 정책방향에는 현행 대부료 산정방식(공시지가의 5%)을 지역(도시, 비도시), 용도(상업용, 경작용 등)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개발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 최적의 개발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통합청사는 기재부의 기금개발 확대, 민관복합시설은 캠코 위탁개발 전환 등이 추진된다.

공공개발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내 대규모 공공시설 재배치와 함께 노후·저활용 공공청사를 민간자본을 활용한 위탁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 무상귀속 등에 있어서 국유재산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총괄청인 기재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올해는 도시지역 무단점유 해소에 주력하고, 내년 이후에는 도시지역외 지역에 대한 무단점유 해소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드론을 이용해 현행 항공사진보다 정밀하고 최신화 된 공간지리정보 등을 바탕으로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27일 개통한 'e나라재산시스템'에 조사결과를 등록해 중앙관서, 지자체,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협업해 국유재산을 상시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유재산 분류체계도 행정재산-일반재산 2분류 체계에 '미래행정재산'을 추가해 이를 해당 부처가 소유는 하되, 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날 통과한 '2016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는 올해 최초로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 감면, 양여) 지출예산은 올해 9798억원(운용면적 373㎢)에서 내년 8577억원(운용면적 329㎢)으로 12.5% 감소될 전망이다.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은 지난해 5793억원에서 올해 5155억원, 내년 5087억원으로 줄어들고, 국유재산 양여는 지난해 1615억원에서 올해 4644억원으로 늘었다가 내년에 3490억원으로 다시 감소한다. 올해와 내년 국유재산 양여가 많은 것은 올해는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부속 초중고등학교 양여(3111억원)가 포함됐고, 내년에는 전액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양여가 차지했기 때문이다.

방 차관은 "정부는 국유재산특례 지출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지출 규모를 점차 축소 운용해 나감으로써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과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유재산 특례지출의 재정효율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2016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한 뒤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