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하는 한국인은 10명 중 '3명'뿐(상보)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한국 정부가 정보 공개에는 적극적이지만 국민의 신뢰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일 공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여론조사갤럽이 2014년 기준 각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고 질문한 결과 한국인은 ‘예’라고 답한 사람이 34%에 불과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한 것이다.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41.8%보다 낮았다.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65%)·터키(53%)·에스토니아(41%)·브라질(36%) 등이 한국보다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높았다.

하지만 한국의 정보 공개지수는 1.0 만점에 0.98로 조사대상 41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OECD 조사대상국 평균인 0.58을 훌쩍 넘어섰다.

한국은 국가 포털사이트에서 공공 지출, 선거 결과 등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에 그쳤다.

국민이 자국의 사법제도를 가장 믿는 나라는 덴마크와 노르웨이로 신뢰도가 각각 83%에 달했다. 멕시코(39%), 러시아(36%), 슬로바키아(30%), 이탈리아(29%) 등도 한국보다 높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26%), 칠레(19%), 우크라이나(12%) 등 3개국뿐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