苦학력의 실신…알맹이 잃은 일자리정책 현주소

비경제활동인구도 고학력자 중심으로 4개월째 증가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종탁 기자]대학과 대학원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고학력 '백수'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배경에는 높은 대학진학률,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청년실업 고착화 등 구조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대학진학률이 70%를 웃돌지만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한 정부 일자리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 들어 실업자는 물론 비경제활동인구 또한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5세이상 인구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2013년11월 이후 1년2개월 연속 감소하다 지난 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2000명(1.7%) 증가한 159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졸 이하는 감소하고 고졸 이상, 대졸 이상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취업대기, 취업준비가 그 만큼 많다는 것"이라며 "대졸자 이상 고학력자들의 실업난이 점차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진행되면서 고령층에서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가 가장 크게 늘었고, 취업자가 감소한 30~40대의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노동시장 핵심연령대인 30~40대 남성이 '쉬었음' 등 상태로 머무는 현상이 올 들어 증가하고 있다"며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인구는 고졸과 대졸 이상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고학력 실업자,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년연장에 대비해 기업들이 신규채용에 적극적이지 않다. 노동수요의 측면이 있다"며 "자영업자가 취업자의 4분의 1쯤 차지하는데 폐업, 사업구상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다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고학력화와 청년실업난, 베이비부머 은퇴 등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1990년대 초만해도 30%대였던 대학진학률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70%대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올 들어 청년실업률이 세달 연속 10%대를 기록하는 등 청년실업난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실업자와 별개로, 일을 하지 않거나 일할 뜻도 없는 청년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은 지난해 72만4000명으로 2005년보다 15만명 가량 증가했다. 더욱이 50대 베이비부머가 줄지어 은퇴하며 고학력 백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정부의 대책이 고졸, 특성화ㆍ전문대 등에만 집중돼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업 현장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 등 교육개혁이 시급하지만,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미뤄지며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노동계 한 전문가는 "정부부터 당장 고용률 높이기에만 급급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인구론 등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고학력자 실업난이 심각하지만 정부 대책이 현실과 비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