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펑크 11.1조 …3년 연속 대규모 결손(종합)

세수진도율 85.8% 그쳐…나라살림 30.2조 적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해 1~11월 세수진도율(세수목표 대비 징수율)이 85.8%에 그치며 3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우려되고 있다. 11월까지 나라살림은 30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중앙정부 채무는 509조원을 나타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작년 1~11월 총 수입은 31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7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세수진도율은 85.8%로 8조5000억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을 낸 전년 대비 3.1%포인트 낮다.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늘었지만, 진도율(87.5%)은 1.8%포인트 떨어졌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조8000억원 늘었으나, 법인세와 관세가 각각 1조5000억원, 1조8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21조원, 106조3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2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올 연간 국세수입이 205조4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1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다. 이는 사상 최대수준이다. 지난해 세수실적 확정치는 2014년도 총세입ㆍ총세출 부문이 마감되는 다음달 10일 발표된다. 2012년(2조8000억원), 2013년에 이어 3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세수부족은 경제성장률과 물가가 당초 정부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세수결손이 지속되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우려된다.

나라살림도 30조원대 적자를 나타냈다. 11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313조5000억원)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3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실질 재정수지인 관리재정수지는 30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폭 도 14조6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발생한 흑자를 제외한 것이다.

11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채무는 509조원으로 전월에 비해 6조2000억원 늘어났다. '2014~ 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2014년 전망치인 499조5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경우 299조4000억원 중 12월말까지 294조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98.2% 집행했다. 교육부 48조2000억원, 안전행정부 38조5000억원 등 중앙부처가 97.2%인 242조4000억원을, 공공기관이 연간계획 대비 103.1%인 51조6000억원을 집행했다.

12월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전월 대비 1000억원 줄어든 927조9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