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올 세수결손 규모 최대 13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올해 세수결손이 예상보다 많은 1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세수결손은 정부 예산 대비 국세 수입의 부족분을 말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올해 1~10월 실적을 바탕으로 국세수입 실적을 재점검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수결손은 기존 전망보다 1조~2조원 확대될 것”이라며 “최악에는 약 13조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세수 결손의 증가 원인으로 내수부진 지속과 기업 실적 악화, 환율 하락과 원자재값 하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꼽았다. 아울러 관세 징수 실적 저조 등도 영향을 미쳤다.

예산정책처는 내년의 세수펑크 규모도 지난 10월 예상치 3조4000억원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