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 재판관(48)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유엔본부의 ICC 재판관 선출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 가운데 3분의 2(70표)가 넘는 73표로 임기 9년의 재판관에 뽑혔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3년마다 6명을 번갈아 선출한다. 이날 6명의 새 재판관을 뽑기 위한 선거에 17명이 입후보했다. 이들 가운데 정씨가 유일하게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찬성표를 얻어 재판관에 선출됐다.
송 재판관의 경우 2003년부터 12년째 재판관을 지내고 있다. 2009년부터는 재판소장의 중책을 맡고 있다.
지난달 18일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정 재판관의 선출은 큰 의미가 있다. 유엔이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탄압을 범죄로 규정하고 ICC로 회부해 책임자 제재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은 이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反)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중대 국제 인도법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상설 국제 재판소다. 1998년 체결된 로마조약에 따라 2002년 7월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으며 현재 122개국이 가입해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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