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운동, 개인투자자 10만여명 참여

팍스넷, 지난달부터 서명 진행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증권정보사이트 팍스넷이 주도한 공매도 폐지 운동에 참여한 개인투자자들이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의 피해를 개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공매도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팍스넷이 지난달 13일부터 진행한 '공매도 폐지 10만 서명 운동'에는 이날 오전 9시15분 현재 10만681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댓글도 5300여건에 달했다.

공매도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거래 기법이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작전'의 한 방법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다. 특히 국내 공매도 물량의 80% 가량이 외국인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한국 증시가 외국 작전 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매도 폐지 운동에 참여한 개인투자자 A씨는 "금융당국은 선진금융을 도입해 증시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공매도를 허용했다"며 "그러나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주식투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돼 새로운 시장참여자가 줄어든다면 과연 공매도가 증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B씨도 "공매도의 80%가 외국인이며 공매도에 의해 개인이 손실을 떠안는 현실에서 과연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기세력과 자국민 중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책이란 공명정대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공매도는 오히려 약자인 개인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업황이나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을 집중 공략한다. 이로 인해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공매도로 인해 '개미(개인투자자)는 외국인의 현금인출기(ATM)'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공매도 규제가 더 약하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무차입공매도(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파는 것)가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차입공매도(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보다 낮게 내지 못하도록 하는 업틱룰도 다른 나라에서는 잘 운영하지 않는 제도다. 업틱룰이 있을 경우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매도가 중장기 주가랑 상관이 없다는 게 통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공매도 규모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 SK하이닉스 ㆍ HD한국조선해양 ㆍ현대자동차ㆍ 삼성E&A ㆍ SK텔레콤 )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

현재 국내에서 개인들도 제도상 공매도 거래에 제한은 없다. 다만 증권사에서 대주를 받아야 하는데, 증권사들이 개인을 상대로 대주 업무를 잘 취급하지 않고 있어 개인들의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다.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대차시장을 통해 공매도를 한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정책이 단행됐다. 약세장에서 공매도가 계속 몰릴 경우 자칫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대부분 국가들은 공매도 제한을 풀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