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 공매도 폐지 운동

팍스넷 중심으로 지난 13일부터 진행…현재 4만여명 참여

[아시아경제 박민규ㆍ서소정 기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 운동이 일고 있다. 외국인들의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의 피해를 개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정보사이트인 팍스넷은 지난 13일부터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공매도 폐지 10만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4만여명이 참여했다.

공매도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거래 기법이다. 이 때문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작전'의 한 방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국내 공매도 물량의 80% 가량이 외국인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 작전 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공매도 투자자들은 업황이나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을 집중 공략한다. 이로 인해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게 되고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공매도 폐지 운동에 참여한 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를 죽이는 불공정한 제도"라며 "공매도로 인해 '개미는 외국인의 현금인출기(ATM)'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탄했다.

금융당국에 직접적으로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투자자는 "자국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볼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공매도를 개방했다"며 "외국인이 공매도로 버는 수익은 대부분 개인투자자의 손실액일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정책이 단행됐다. 약세장에서 공매도가 계속 몰릴 경우 자칫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대부분 국가들은 공매도 제한을 풀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공매도 규제가 강한 편이다. 해외에서는 무차입공매도(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파는 것)가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차입공매도(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보다 낮게 내지 못하는 업틱룰도 다른 나라에서는 잘 운영하지 않는 제도다. 업틱룰이 있을 경우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제한된다.

개인들도 제도상 공매도 거래에 제한이 없다. 다만 증권사에서 대주를 받아야 하는데 증권사들이 개인을 상대로 대주 업무를 잘 취급하지 않고 있어 개인들의 공매도에 한계가 있다.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대차시장을 통해 공매도를 하는데 개인들은 대차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공매도가 개인들에게 차별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공매도 규모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 SK하이닉스 · HD한국조선해양 ·현대자동차· 삼성E&A · SK텔레콤 )은 주가가 올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공매도 규제가 훨씬 약하다"며 "공매도가 중장기 주가랑 상관이 없다는 게 통설"이라고 설명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