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은 최근 한달여간 최 부총리가 공식석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중 하나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꼽은 3대부문 중 노동, 금융개혁은 난제 중의 난제다. 역대 정부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모두 실패했다.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기업과 정부를 아우르는 대타협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개혁 또한 난제다. 최 부총리는 거듭 "돈맥경화를 풀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가계부채가 1060조원에 이르고 기업부실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무작정 돈을 풀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돈을 푼다 해도 모뉴엘 사태처럼 사후에 책임소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자칫 관치금융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다.
구조개혁은 실세 부총리라고 되는 일이 아니다. 예산을 쏟아 붓고 세법을 바꾸는 등 권한을 동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타협ㆍ설득해야 한다.
최 부총리의 가장 큰 치적이 경기지표 개선이 아닌 바로 여기에서 나오길 기대해본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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