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일본의 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중요한 교훈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비대칭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며,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화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KDI는 과거 1990년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및 디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수요부진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에 실패한 데서 촉발된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침체 초기 경제여건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소극적 정책대응을 지속함으로써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디플레이션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의 정책당국은 디플레이션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오류가 초래할 위험성을 경시했다. 특히 통화당국은 경기 및 물가 안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하락이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수년간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 범위를 크게 하회해 1%대에 머물고 있으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최근 0%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면서 일본과 같은 디플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인데 통상 그 나라 국민경제의 물가 수준을 나타낸다.
이재준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락할 경우 명목금리 인하의 부양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통화당국의 명확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면서 "일단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경우, 금융부채나 재정 등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책대응 수단도 제한되므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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