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미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동의의결, 특허괴물, 해외직구 등 양국 기업과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협의회에서 공정위의 규제점검, 적정화 태스크포스(TF) 운영성과 등을 설명하고 입찰 담합, 국제카르텔,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동의의결 대상의 판단기준, 시정방안 마련, 이행관리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쟁점들을 협의하고, 미국의 유사 경험을 청취했다. 특허관리전문회사(PAEs)와 표준특허(SEPs)에 대해서는 특허괴물 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룰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측은 기금을 조성한 후 소비자피해 보상에 활용하는 FTC의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공정위는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방안에 이를 참고할 예정이다.
또 양국의 협력을 높이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의회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직구 등 실질적인 소비자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지는 등 양국 협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라며 "동의의결제도, 기금을 통한 소비자피해 보상, 특허관리전문회사 실태조사 등 미국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향후 업무 계획 등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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