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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빚 42조원 줄인다

최종수정 2014.02.27 13:00 기사입력 2014.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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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부채가 많은 18개 공공기관의 2017년 기준 부채증가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42조원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각 기관이 제출한 이행계획보다 2조5000억원 이상 추가로 축소된 규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개혁의 청사진이 될 중점관리대상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8개 공공기관은 2017년 말 기준 부채 규모를 지난 9월 발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497조850억원)보다 42조170억원 줄어든 455조680억원 상당으로 절감하게 된다.

부채 감축의 51.7%는 민간 조달, 투자규모 수정 등 사업조정을 통해 이뤄진다. 당초 18개 기관은 17조5000억원의 사업조정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정상화 추진단의 점검결과를 반영해 4조원 이상 많은 21조7037억원을 감축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 부동산, 출자지분 등 자산 매각을 통해 8조7352억원(20.8%)을 줄이고, 인건비·경상경비를 낮추는 경영효율화와 기타 자구노력으로 각 5조8700억원(14.0%), 5조7081억원(13.6%)을 감축한다.
이와 함께 방만경영기관(20곳)을 포함한 중점관리 공공기관 38곳은 직원 복리후생비를 2013년 대비 1인당 평균 137만원씩 줄일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수출입은행, 코스콤 등 인당 후생비가 900만~1300만원에 달했던 기관들도 500만원 이하로 낮춰진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중점과제인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첫 이행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7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18개 기관의 부채 증가 규모가 중장기 계획 대비 50%가까이 감축돼 2016년부터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기순이익은 2012년 4조3000억원 적자에서 2014년부터 흑자로 전환하고, 2017년에는 8조3000억원으로 수익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역시 지난해 237%에서 2017년 기준 191%까지 떨어진다.

다만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은 여전히 재무구조 건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한달 내 보완대책을 다시 제시키로 했다.

석탄공사는 자본잠식상태에서 만성적인 영업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점이,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이자보상배율이 1배 이하고 부채비율이 과다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13개 기관은 계획안대로 추진된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정상화협의회를 개최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3·4분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최광해 기재부 장기전략국장은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와 함께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자회사 신설, 공공서비스 민간개방 등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18개 중점관리기관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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