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단통법의 취지는 국민 부담 낮추는 것"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전 7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신3사 및 제조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단말기 유통법이 하루 빨리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개최된 것으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남규택 KT 부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박종석 LG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단통법의 취지는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이 아닌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 서비스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것"이라며 "통신정책은 소비자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어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단통법을 제정했으나 법 시행 후 여러 비판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가 이용자와 유통점들이 느끼는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이용자들의 애정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만큼, 제조사들도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 3사와 제조사 CEO들은 단통법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각 사별로 상황에 맞는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