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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불응' 날세운 이석우…與野 "공권력 무시"vs"절차 문제"

최종수정 2014.10.17 10:19 기사입력 2014.10.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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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16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사이버 검열'이 또 한번 여야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설치 이후 줄곧 논란의 중심에 섰던 카카오톡은 '영장불응'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정치권은 업계의 '벼랑 끝 전술'에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앞으로는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협조 차원에서 응했지만, 이와 같은 방식에 많은 우려가 있다"며 영장불응 방침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맹공을 퍼부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공권력이 이렇게 무시당하고도 이 나라가 이렇게 굴러간다는게 신기할 정도"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박민식 의원도 "카톡 사태를 보며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침소봉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시간 감청장비가 없어 그럴 능력이 없고, 앞으로 설치할 의향도 없기 때문에 응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감청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했다. 감청영장은 실시간으로 메시지나 통화 수발신 내역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영장인데, 현재 수사기관은 감청영장으로 이미 수발신이 완료된 과거의 데이터를 수집해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청은 실시간으로 엿듣는 것인데 현재 수사기관은 과거의 것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청영장을 통신사에 위탁할 당시 시점에는 통신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영장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업체의 기술적 한계로 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기간동안 기록을 모아서 받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지검장은 "적법하다고 생각하지만 논란이 있는만큼 문제점과 개선점을 검토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날 여야는 사이버 검열 관련 논란이 확산된 발화점인 검찰의 섣부른 발표와 안이한 대응을 나란히 질책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보도자료에 '즉시 삭제'라는 문구를 넣어 정부가 통제한다는 인상을 심었다"고 비판했다.

김 지검장은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한다는 의미였는데 '핫라인 구축' 등의 과한 표현으로 적시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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