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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BI국장, “IT 업체도 감청 협조 의무화해야 ” 주장

최종수정 2014.10.17 07:26 기사입력 2014.10.1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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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전세계적으로 온라인 메신저 등에 대한 검열및 사찰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16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업체들도 정부기관의 감청 요구에 적극 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코미 국장은 이날 워신턴 DC에서 열린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강연회에 참석, “구글과 애플과 같은 업체들이 정보 암호화 기술로 정보기관의 접근을 막으면 앞으로 범인 검거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기업들의 암호화 기술은 앞서가는 데 정보기관은 이를 따라가기 힘들어 간극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암호화 기술은 범인 검거와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 경고했다.

코미 국장은 이에따라 미 의회가 1994년에 제정한 ‘법집행기관을 위한 통신지원법’의 대상 범위를 IT기업들에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통신사업들이 감청 설비를 자신들의 시스템에 설치해 법원의 명령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감청업무 협조 의무를 명시해뒀다.

코미 국장은 최근에는 모바일 메신저 등의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도 감청 협조 의무를 준수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구글의 지메일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는 통신지원법 제정 당시 존재하지 않던 기술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이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코미 국장은 지난 12일 방송에 출연해서도 “납치나 테러와 관련돼 있다고 의심돼 영장을 발부받았는데도 의심스런 스마트폰을 열지 못해 내용을 확인 못한다는 것은 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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