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포럼]이석 연구위원 "북한 경제정책의 핵심은 달러"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북한경제 실태와 정책' 발표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9월3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4 통일포럼'에서 '북한경제 실태와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북한 경제정책의 핵심은 외화(달러)를 벌어오는 데 맞춰져 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0일 열린 '2014 통일포럼'에서 "김정은 신정권에서 달러 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시장경제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중무역이나 남한과의 무역은 증가했지만 다른 국가와는 제자리 상태로 대외교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달러가 부족해지자 외국에 상품을 팔아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같은 북한의 달러에 대한 집요함은 결국 권력 유지에 있다고 봤다. 그는 "시장은 권력을 달러로 바꾸게 하는 곳"이라며 "결국 달러를 벌어들여 이를 통해 기존의 사회주의 제도와 정치권력을 유지하려는 게 북한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김정은이 군부의 경제영역을 약화하거나 재편해 신세력들에 권력을 배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과 달러를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북한이 정말 사회주의 경제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사실상 비공식 경제라고 봐야한다"며 "돈을 벌고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단지 표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북한 경제의 많은 부분을 이미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