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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들 내년 예산 편성 못하는 상황 오나?

최종수정 2014.08.09 17:33 기사입력 2014.08.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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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등 세출 예산은 늘어나는데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인상 난색 보여 서울시 구청장들 박원순 시장과 한판 벌일 가능성 배제 못해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내년 서울시 구청들 예산을 못 편성할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벌써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해마다 세입은 줄어들고 기초연금, 무상 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 비용은 눈덩이같이 불어나 예산을 맞출 수 없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구청들은 이달 중순부터 내년 예산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내년 세입이 크게 늘어날 것같지 않은데다 기초연금 등 세출 예산을 맞출 수 없어 걱정이 태산이다.

한 구청장은 “이대로 가면 내년 예산은 짤 수 없다”고 하소연이다.
올 7월부터 시작된 기초연금의 경우 정부 70%, 서울시 15%, 구청 15%로 구성돼 구청의 예산 사정이 더욱 어려워져진다.

한 구청장은 "올해는 기초연금을 6개월만 편성했으면 됐지만 내년에는 12개월을 편성해야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면서 "몇 개 구청은 올해도 기초연금 예산을 청소비 등에서 가져다 써 잘못하면 청소대란까지 올 수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노현송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노현송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이 때문에 서울시 구청들은 기초연금 지불 비용을 서울시가 20%, 구청 10%로 줄여줄 것부터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서울시 조정교부금 비율도 현행 21%에서 24% 정도로는 올려주여한 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95.2% 정도여서 경기도와 같이 100%로 올릴 경우 조정교부율이 2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구청장은 “구민이 서울시민인데 서울시는 재정면에서 보면 자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입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도 주민과 소통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 재정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면 자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단계에 있다고 꼬집었다.

한 구청장은 "요즘 구청장들을 만나보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엄청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조정교부율 인상에 난색을 표명해 올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들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구청장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응당한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에 대해 기초연금 증액분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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