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장관 "왜 그런 말을…"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제 막 수장이 바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700㎒ 주파수 대역을 놓고 상반된 의견을 피력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신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가 서로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던 상황에서, 정부가 2017년까지 구축할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에도 이 대역을 사용하기로 선정하면서 소유권 논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700㎒ 대역의 주파수 폭은 108㎒다. 이 중 40㎒폭이 이미 통신용으로 배정된 상태며 나머지 68㎒폭을 놓고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기싸움을 벌여왔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700㎒ 주파수 대역의 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반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통업계는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확대에 발맞춰 고화질, 고음질 콘텐츠 이용이 늘면서 현재 주파수로는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가 모두 700㎒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초고화질(UHD) 방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도 700㎒ 대역은 이미 이동통신에 할당한 상태라고 통신업계는 설명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도 이 대역이 활용된다. 세월호 참사라는 뼈아픈 경험을 겪고 정부는 2017년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연동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쓰이는 기술방식으로는 재난망용 LTE를 구축기로 확정하고 주파수는 700㎒ 대역의 20㎒폭을 선정했다.
최근에는 이를 두고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상반된 발언을 해 양측이 대립하는 구도가 연출되고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00㎒ 주파수 대역 분배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40㎒ 통신부문 할당은 2년 전 방통위 때 결정된 것으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 모든 걸 열어 놓고 다시 협의하자는 것이다. 업계는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이 UHD 방송에 먼저 할당해야 된다는 방송업계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최양희 장관은 통신사에 우선 배정하기로 한 지난 정부의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책이 갑자기 확 바뀌면 신뢰성에 흠이 생긴다"며 "전문가에게 연구하도록 하자는 발언을 전면 재검토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주파수 배정을 놓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부처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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