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월호특별법 합의 무산…7월국회서 재논의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하지 못해 6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가 물 건너 갔다. 세월호특별법은 7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7일까지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와 조사위원회 구성방식 등 핵심 쟁점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후 예정돼있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회의도 급히 취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TF 의원들은 회의 취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없는 한, TF에서의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중단하겠다"며 "새정연합 위원단은 어떠한 결정권도 협상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 의지 없이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새누리당 TF팀과 협상을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 사항"이라면서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 또한 브리핑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 실패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떠넘기면서 돌연 협상결렬을 선언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자신들의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새누리당이 무성의하다고 하는 것은 억지다"고 지적했다.

이어 "TF는 수사권 부여나 조사위원회 구성 같은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조사방법, 피해자들이 대한 배상과 보상,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 등이 합의 직전까지 의견 접근을 이뤘음에 불구하고 오늘 새정치연합이 협상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모두 백지화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홍 의원은 "협상결렬로 인해 그동안의 협상도 백지화된 상태이며 협상팀도 해체된 것"이라면서 "양당지도부가 다시 만나 새로운 협의의 틀을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특별법의 핵심쟁점은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검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3부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과 유가족의 추천에 따른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렬로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혹시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7월 임시국회를 야당과 공동으로 소집 요구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핵심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데다 TF에서의 논의도 중단된 상태라 7월 임시국회에서도 협상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