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개조, 로드맵부터 만들어라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속속 드러나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정운영을 포함한 국가ㆍ사회 시스템과 국민의식의 근본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그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앞세워 적폐의 타파와 국정 혁신을 다짐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국가개조론은 세월호 이후를 말하는 국가적 이슈가 됐다. 그러나 실체는 잡히지 않는다. 말은 많지만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바꾸자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관피아 척결이 우선인가, 책임총리가 필요한가, 인사 혁신인가, 교육 쇄신인가.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국가개조의 핵심 과제는 다양하고 무게도 다르다.

국가개조와 같은 거대 과제를 밀고 나가려면 분명한 우선순위와 로드맵이 필수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해도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없다면 추동력은 생길 수 없다. 실패하거나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기도 전에 나온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안에 졸속이란 비판이 따르는 것은 좋은 예다.

어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건전재정포럼과 함께 주최한 '국가개조 대토론회'에서 최종찬 포럼 대표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개조위원회를 구성, 중점 추진 과제와 우선순위, 일정 등을 심의토록 하라"고 제안했다. 국가개조의 첫째 과제로 국민 생명을 최우선하는 국가 안전시스템 구축을 꼽은 최 대표는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대응은 구태의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첫 단추로 외국인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세월호 진상조사위를 구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전 문제 전반에 걸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를 보면 그의 말에 수긍이 간다.

사회 시스템 붕괴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반성 없이 국가개조는 이뤄질 수 없다. 외형적 성장에 가려진 치부를 꺼내 수술대에 올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관피아 적폐와 직업윤리의 실종은 상징적 사례다. 국가개조의 소리는 높지만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다. 공직개혁의 상징인 '김영란법' 처리에 무성의한 국회, 반쪽짜리 '셀프 개혁'에 그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보면 그렇다. 결연한 국민적 각오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