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감 직선 폐지案 이미 마련

지방자치위 소위서 보고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 이후 여당 등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이미 직선제 폐지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여론수렴도 없이 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발전기획단 분권제도과 관계자는 12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이번 선거와 상관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된 것"이라며 "일반인도 다 아는 교육감 선거 제도의 문제점('깜깜이 선거' '정치색 논쟁' 등)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제한적 직선제, 임명제 등등 대안을 꾸준히 논의해오다 최근 교육자치소위원회에서 '임명제'로 결정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소위의 결정 과정에 여론이 얼마나 수렴됐냐는 질문에는 "지난 4월9일 교육부·교총·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와 학부모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 본회의(이후 각 부처 심의과정, 국회 입법과정) 등이 남아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 폐지안이 이번 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전국에서 대거 당선되자 '공교롭게도' 정부가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교육감 당선인 5인이 모인 상견례 자리에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인은 "(보수 진영이) 축구 경기에서 지니까 앞으로 축구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교육감 선출제도가 발전해왔는데 이제 와 폐지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