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對중국 수출 11년새 약 3배로 증가했지만...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의 대중국 수출규모가 지난 11년간 3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자체 생산성을 높이지 못해 중국에만 의존하고 해외원조만을 바라는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4일 ‘북한 무역의 모순적인 성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북한은 중국이 얼마나 도움을 주는 가에 따라 경제 개발의 성패가 좌지우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2002년에서부터 2013년까지의 북한 무역 추세를 분석한 결과, 2013년에 북한이 중국에 물품(merchandise) 수출을 한 양이2002년에 비해 3배라고 집계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002년에 약 10억달러에서 지난해 약 35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RFA에 북한 경제 성장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역 파트너 겸 정치적 후원국’, 즉, 중국이라면서 중국이 정치적 동맹이라는 이유로 북한을 지지하고 있지만, 언제든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면 북한 경제는 손 쓸 수 없이 큰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에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 교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지만 그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에버스타트는 강조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면 중국에 대한 의존을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북한은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해외의 원조만을 바라는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