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시장 규제개혁'시 1인당 GDP 0.3% ↑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 수준이 OECD국가들 중 2위 수준이며 OECD 평균 수준으로 규제 개혁에 나설 경우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가량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의 활동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규제(상품시장규제, PMR)지수는 6점 만점에 1.88점(2013년)으로 1998년(2.49점)에 비해 개선됐다.

하지만 다른 OECD 회원국들과의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짐에 따라 상대적 순위는 1998년 5위에서 2013년 2위로 더 올라갔다.

특히 '무역투자 장벽' 관련 규제지수가 1.30(1위)으로서, OECD회원국 중 규제가 가장 강했다. '정부의 통제'는 1998년 15위에서 2013년 5위로, '기업 활동에의 장벽' 역시 1998년 15위에서 2013년 7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해, 우리나라 규제 순위가 2위로 올라가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7가지 세부 지표별로 보면 '기업경영에의 간섭' 관련 PMR 지수가 2.28(3위)로서 OECD평균 1.58에 비해 높았다. 진입장벽 등을 통한 '기득권 보호' 관련 PMR 지수도 1.76(2위)으로 OECD평균 1.2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와 FDI 규제 등 '공개된 무역투자 장벽' 관련 PMR 지수는 1.68(1위)로서 OECD 평균(0.20)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규제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분석한 결과 상품시장규제(PMR)는 1인당 GDP 증가율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뜻이다.

PMR 규제가 OECD평균 수준으로 개선됐다면 지난해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명목기준으로 0.3%p 추가로 상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경영에의 간섭, 기득권 보호, 공개적 무역투자 장벽 등 3가지 지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제성장(1인당 GDP 증가)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정부가 어느 분야의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