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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은행위, 패니매·프레디맥 폐지 법안 승인

최종수정 2014.05.17 00:14 기사입력 2014.05.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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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국채 모기지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폐쇄하는 법안을 1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법안은 찬성 13표, 반대 9표의 표결로 통과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FT는 의회 내에서 논란이 커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는 올해 의회에서 이 법안이 더 논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어떻게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패니매ㆍ프레디맥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제안해 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5년에 걸쳐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폐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같은 성격의 연방모기지보험공사(FMIC)를 설립해 정부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또 신용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첫 10%의 손실을 민간 자본이 감당토록하고 민간 자금으로 모기지보험펀드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 은행위원회 간사인 팀 존슨은 "기대했던 만큼 찬성 표가 나왔지만 사실 이렇게 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치 않았다"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충분한 지지를 얻은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원 소위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표결은 예정보다 2주 이상 연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패니매와 프레디맥 폐쇄 절차가 진행되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미 모기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패니애뫄 프레디맥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패니매와 프레디맥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주택금융공사(FHFA)도 모기지 시장에서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역할을 줄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금융위기 후 정부로부터 188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주택 경기가 회복되면서 패니매와 프레디맥도 약 2년 전부터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미 정부는 현재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투입했던 구제금융 자금을 전액 회수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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