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찬성 13표, 반대 9표의 표결로 통과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5년에 걸쳐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폐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같은 성격의 연방모기지보험공사(FMIC)를 설립해 정부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또 신용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첫 10%의 손실을 민간 자본이 감당토록하고 민간 자금으로 모기지보험펀드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 은행위원회 간사인 팀 존슨은 "기대했던 만큼 찬성 표가 나왔지만 사실 이렇게 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치 않았다"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충분한 지지를 얻은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원 소위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표결은 예정보다 2주 이상 연기됐다.
패니매와 프레디맥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주택금융공사(FHFA)도 모기지 시장에서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역할을 줄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금융위기 후 정부로부터 188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주택 경기가 회복되면서 패니매와 프레디맥도 약 2년 전부터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미 정부는 현재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투입했던 구제금융 자금을 전액 회수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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