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19일간 국민 안보교육 강화사업 관련부처 5곳(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관련 부처별로 업무 분담 계획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총괄기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보교육 강화사업이 중립성·객관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부처별로 일관성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에게 총괄기능 지정 및 부처별 역할분담, 안보교육의 중립성·객관성 확보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국민 안보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안보교육 강사와 관련해서도 강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이 포함된 '강사 준수사항'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강사가 안보교육에서 개인적·정치적 발언을 하더라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교재를 기부 받아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안보교육 교재 관련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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