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시보고, 1급 승진자 청와대 인사, 정책감사 가이드라인 등 감사원 독립성 다뤄져
이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월 중순쯤 1급 승진자들과 함께 민정수석실 및 관계 수석들에 인사를 갔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과거 자신이 민정수석을 했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며 행위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관련해 황 감사원장은 "인사를 간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수시보고 당시 황 감사원장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감사원 쇄신방향 등을 논의했는지 여부도 논의됐다. 박지원 의원은 "수시보고 뒤에 감사원장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다"며 "헌법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이 비서실장과 부적절하게 만나 인사를 나눴다면 이는 간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따졌다. 황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김 비서실장을 따로 만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정책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문제도 현안보고의 쟁점이었다. 전해철 의원은 4대강 감사에 대한 황 감사원장의 의견을 물으며 "먼저 (정책감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했다면 국가예산 남용 등 누수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해철 의원은 감사원에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섣부르게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황 감사원장은 "법원의 경우에도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책감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안이 나오면 국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신경민·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감사원이 감사결과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관련하여 박영선 의원은 "검찰의 경우에도 선거 등에 있어 개입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감사원 역시 정치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피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적극행정면책 등이 공무원 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홍보 등을 당부하는 한편으로 지방선거 등을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엄정중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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