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률 65%…'개발공약 안 지켜'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현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행률이 약 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이 가장 부진했던 사례의 약 89%는 조성·건립·유치 등 '개발우선 공약'으로 조사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출처: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14일 발표한 '2014 민선5기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 노원구, 성남시, 경기 양평군 등 총 37곳의 지자체가 최우수등급(SA, 평균 총점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받았다.

공약이행률은 각 전국 시·군·구청장에 대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지역만 공개됐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이행률 평가 결과가) 자칫 낙천·낙선운동으로 비춰질까봐 지역별 구체적 점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역 기초단체장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은 총 1만1773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약 442조원에 달하지만 실제 확보율은 57%에 그쳤다.

이 사무총장은 "(후보들이)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따지기보다는 집이나 땅 값을 올려주겠다는 욕망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초단체장은 개발업자가 아니다"라며 "기초지자체가 분배를 중시하는 복지보다는 이행하지도 못할 개발우선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평가 항목은 ▲공약이행완료분야(100점) ▲2013년 연차별 목표달성분야(100점) ▲주민소통분야(100점) ▲웹소통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Pass/Fail) 등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절대평가를 진행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