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7일 오후 지방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밝혀
안전행정부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병규 장관 주재로 열린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행부는 우선 현재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의 규제를 일괄 정비해 올해 안에 지자체 별로 1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모든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 신설 규제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민원이나 감사 부담을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상 필벌을 엄격히 적용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인한 과오는 면책 하되, 소극적 민원 처리 행태는 엄중이 책임을 불을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 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자체ㆍ일선 공무원의 규제 개혁 실적을 평가해 인사상 우대, 교부세 차등 지원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민창 조선대 교수, 김문겸 숭실대 교수, 기업인 4명 등이 참석해 기업 경영에 애로를 주고 있는 지방규제 개혁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ㆍ도 부단체장, 지자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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