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비리관련 업체 입찰서 배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앞으로 비리 전력이 있는 업체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사업 참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다.

안전행정부 산하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최근 잇따라 발생해 물의가 된 입찰 비리를 없애고, 각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해 위약금 및 벌점부과 기준을 개정해 비리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비리 관련 업체에게는 2년간 최고 5점의 벌점을 부과해 센터 사업 참여를 배제할 예정이다. 사업 발주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 정보공개 확대, 제안요청서(RFP) 표준안 마련 등 관련 업무 및 관행도 대폭 개선한다.

센터는 또 향후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사업 발주 전후 2단계에 거쳐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정보화사업 발주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업체에게 공개적으로 요청(RFI : Request for Information)할 계획이다. 특히 업계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규격심의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와 함께 공무원과 업체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계약실천 서약을 하게 하는 한편, 최근 청렴위원회도 만들었다. 비위 제보를 양성화하기 위해 익명으로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기도 하다.

한편 센터는 올해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본격 전환됨에 따라 이날 2014년 1차 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 사전규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27개 부처 105개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증설·교체하는 사업으로, 클라우드 적용 가능성을 따져 소프트웨어 수정이 어렵거나 비용이 과하게 소요되는 경우 이외에는 범용서버와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41개 업무에도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여 본격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73개 업무를 전환 완료하고 나머지 68개 업무는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미 구축된 저비용·고효율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각 부처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기능을 묶어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PaaS : Platform as a Service)를 본격 실시한다.

김우한 센터장은 "센터 사업 관련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금번 사업부터 바로 적용하겠다"며 "사업발주 및 관리과정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통합전산센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각 기관의 전산망을 통합운영하는 센터는 각종 전산 용역 사업 입찰이 빈번한데, 최근들어 비리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발주한 사업 심사를 맡으면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7명, 교수 22명과 뇌물을 준 업체 15명 등 총44명을 뇌물공여, 배임증재, 횡령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또 공무원 15명, 교수 3명 등 18명을 기관통보했다.

입건된 센터 공무원 3명은 용역업체에 발주정보와 내부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고, 다른 공무원 등 4명은 뇌물 1억1000만원을 수수했다. 교수 22명은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조달심사시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 준 대가로 50만~200만원씩 총 1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