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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서 59개로 줄어든 경제혁신 계획…뭐가 빠졌나

최종수정 2014.03.06 17:07 기사입력 2014.03.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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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합리화 방안, 완성본서 빠져
경제미주화 관련 내용도 빠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담화 발표 이후 일주일 만인 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완성본을 공개했다. 초안에서 100개에 달하던 실행과제는 59개로 대폭 수정됐다.

유사한 부분은 하나로 묶는 등 선택과 집중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한 것 뿐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관심은 '빠진 과제'에 쏠린다. 이 과제들은 최종 선택을 받지 못한 만큼 3년내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완성본에 담긴 59개 세부 실행과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담겼다. 초안에 담겼던 15대 핵심과제와 100대 실행과제는 미세조정을 통해 통폐합 정리된 셈이다.

100대 실행과제 가운데 과세정상화와 세재개편, 사회적 자본 확충, 기업 구조조정,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은 완성본에서 제외됐다.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한 내용은 대통령 담화문에서 제외된데 이어 이번 확정안에서도 빠졌다.
빠진 과제 가운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 방안이 가장 눈에 띈다. 기재부가 지난 25일 내놓은 대통령 담화 참고자료에도 LTV, DTI 합리적 개선방안은 담겨있었지만 완성본에서는 결국 사라졌다. 초안이 나온 당시에도 완화인지 강화인지 방향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을 보였던 만큼 아직 설익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ㆍ거래소 분리 운영도 결국 제외됐다.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기 위해 코스닥을 특화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최근 낙하산 논란이 있었던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와 한국판 암참(해외상의) 설립도 최종 보고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부 관계자는 "LTV와 DTV는 합리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라며 "빠진 과제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볼 수 있지만 각 부처가 내놓은 계획인 만큼 부처별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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