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 같은 방안을 담아 서비스 산업 빅뱅을 실현하기로 했다. 초점은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경쟁 제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에 맞춰졌다.
2001년부터 논란이 돼왔던 투자개방형 병원도 경제자유구역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의료 법인의 자금 조달 수단이 늘어나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 시설 투자를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진출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병원을 설립하려면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해야하고 병원장은 반드시 외국인이어야 한다. 다만 제주도는 이러한 규제가 없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도 제주도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50% 이상으로 제한된 외국인 투자 비율도 없애기로 했다.
이들 복합지역 대상지 이외에도 외국인 비자 완화와 관광진흥법 개정해 입국에서부터 숙박 등 여행 전반에 대한 편의성을 높여 중국인 관광객인 요우커 등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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