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토지의 가치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좋은 땅 만들기' 사업 펼쳐...1건물 다필지 토지의 합병 정리, 불규칙한 토지의 형상 및 경계를 조정 하기 위한 지적정리, 각종 도시개발 사업 시 정형화된 토지 만들기를 내용으로 진행
이 내용은 올 2월 초 좋은 땅 만들기 사업에 감사하며 종로구 토지정보과로 보내온 편지 중 일부이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토지 가치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좋은 땅(Good Land) 만들기 사업’에 박차를 가해 올해도 적극 추진한다.
종로구는 이 사업을 지난 2011년3월부터 시작, ▲1건물 다필지 토지합병 2186필지 ▲불규칙한 경계조정 분할 654필지 ▲지목정리 369필지등 총 3209필지에 이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 토지합병 신청을 독려한 대상이 무려 2429필지다.
면적의 토지가 줄어들고 불합리한 토지 경계의 조정 등으로 ‘좋은 땅(GoodLand)’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좋은 땅 만들기를 통해 토지 이용 효율성이 제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고 평가돼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의 1~5%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활한 지적정리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구 차원의 노력 또한 계속
됐다.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 권리가 설정 돼 있는 경우 합병이 불가해 20
12년3월 합병제한 사유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개정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교환면적이 동일한 경우 양 토지주가 합의하면 지적도상 경계이동을 해 불규칙한 형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수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종로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이기에 개발 지연 등으로 옛 지적 경계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토지형상이 세장형(細長型 가늘고 긴형), 다각형, 불규칙한 톱니형 등 부정형이 많아 건물의 신축·증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토지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좋은 땅 만들기 사업으로 종로의 토지 가치 상승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며 “반듯해진 좋은 땅 위에 지어지는 건축물도 품격 있게 들어서 아름다운 종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토지 소유주 신청이 있어야 지적정리 등이 가능하며, 정리를 원하는 주민은 종로구 토지정보과(☎ 2148-2912~4)에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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