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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불법외환거래 등 무역사범 8조1000억원대 적발

최종수정 2018.09.11 08:33 기사입력 201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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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년도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실적 분석결과’ 발표…2012년보다 금액 46%↑, 건수 17%↑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해 밀수·불법외환거래 등으로 전국 세관에 걸려든 금액이 8조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이 내놓은 ‘2013년도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실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조사망에 걸려든 마약 및 밀수·불법외환거래 등의 금액은 8조15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보다 2조5589억원이 더 많은 액수로 46% 는 것이다. 건수는 4413건으로 전년보다 17% 불어났다.

유형별론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화물 증가로 관세사범의 경우 2012년보다 37% 더 많은 1조2094억원이 걸려들어 금액 면에서 으뜸이었다.

이어 전략물자나 가격조작 등을 통한 대외무역사범 3416억원(전년보다 19%↑), 국제우편을 통한 신종마약사범 930억원(전년보다 46%↑) 순이다.
특히 불법외환거래 집중단속으로 환치기사범(4조6693억원)이 전년보다 105%, 국외재산도피사범(4027억원)이 1636% 증가해 눈길을 모았다.

붙잡힌 사람들 국적은 내국인이 3406명(67%)을 차지했다. 외국인 중에선 중국이 1190명(23%)으로 으뜸이었으며 일본 143명(3%), 미국 65명(1%)이 뒤를 이었다.

남성이 3443명으로 여성(1635명)의 두 배를 넘었다. 40대 1717명, 30대 1345명, 50대 1302명 순으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나이 대에 불법·부정무역사범이 몰렸다. 학력으론 대졸 이상 1852명, 고졸 1645명 등 고학력자들의 지능형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밀수출·입 검거상위품목은 ▲선박(운항수익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탈세 등) 1432억원 ▲담배437억원 ▲비아그라류 372억원 ▲금·보석 194억원 순이다.

주요 검거사례는 컨테이너 안에 밀수품을 숨기는 ‘커튼치기’가 줄고 컨테이너 자체를 바꿔치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배를 이용한 마약, 금괴밀수도 꾸준히 걸려들었다.

마약은 입으로 삼키거나 몸에 숨겨 들여온 경우가 많았고 금괴는 대부분 항문 등에 넣어 들여오다가 세관단속망에 잡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중점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를 위해 2229억원의 탈세를 잡아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도 불법·부정무역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품목별·업체별 우범시기를 고려해 기획조사와 나라안팎의 유관기관들끼리 공조를 다지는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해식품, 마약·총기류, 불법외환거래 등 불법·부정무역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꾸준한 홍보로 밀수 막기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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