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황 법무부장관의 경우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대통령 선거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마하고,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후퇴시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 하는 데 적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대한 외압의혹을 제기한 수사팀장을 감찰을 통해 징계하고, 수사팀을 교체했으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 교육장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검정심의회를 부실하게 운영해 역사교육에 대한 총체적 불신과 혼란을 안겨줬으며, 특정한 출판사의 한국사교과서를 옹호하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행정을 집행했고, 교과서 관련 문제를 조사하려는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의석수 등을 감안할 때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보다는 상징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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