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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별委, 힘빠진 연장전

최종수정 2014.02.07 11:27 기사입력 2014.02.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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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공천폐지' 접점 찾기 어려울 듯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제도의 과감한 혁신을 위해 구성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맥을 못 추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여당과 이를 '공약파기'라고 몰아세우는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다 각 당이 자체적인 지방선거 전략을 세우면서 특위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핵심쟁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다. 이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애초 1월 말까지 활동을 종료키로 했던 정개특위는 오는 28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특위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 못했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제도 정비와 입법을 이달 안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특위에서 기초공천 폐지의 대안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등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여야는 접점을 못 찾고 있다. 지난 5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공방전만 펼쳤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라며 총공세를 지속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위헌 문제와 정당공천 폐지의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특위 관계자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근본적인 주제들이 논의될 수 있지만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정개특위에서 지난 1월에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 크게 바뀔 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간적 여유도 없다. 지난 4일부터 시도시자 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미 정당공천 유지를 기정사실화하고 '게임 룰'을 정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기초의원에 대해 경선으로 공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당 중앙위원회 관계자는 "솔직히 야당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안 받을 것이고, 우리가 당 차원에서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했으니 기초의원 경선공천마저 안하면 국민들이 우리를 신뢰하겠느냐"며 "경선으로 인한 비용이나 역선택 등 부작용을 미리 막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공약 폐기에 대해 또 다른 간보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의 경우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아직까지 경선룰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정당공천을 할 경우 광역단체 경선룰을 준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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