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부끄러운 판결만큼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사건 담당 재판부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 이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고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은폐 축소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며 "이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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