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60억유로 축내는 EU방위산업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이 앞으로 미국이나 아시아에서 전투기를 구매해야 하는 사태가 올 것이다." 톰 엔더스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최고경영자(CEO)

"유럽연합(EU)의 방위산업 시장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과연 자치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 오스트리아의 한 군 장성.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EU 방위산업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U 국가들이 자국 방위산업을 보호하려는 욕심에 하나로 합치지 못해 연간 최소 260억유로(약 37조6487억원)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EU가 정치ㆍ경제ㆍ사회 통합을 꿈꾸고 있지만 방산은 예외다. EU 조약은 모든 분야에서 회원국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예외다. 그 결과 방산 보호주의가 EU에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

2001년 EU 회원국들은 방산에 총 2510억유로를 지출했다. 지난해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5%인 1896억유로를 지출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정한 최소 2%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EU의 전체 방위비 부담액은 중국ㆍ일본ㆍ러시아를 합친 것보다 많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무기ㆍ장비나 연구에 지출된 비용은 미미하다. 회원국 간 경쟁으로 비용이 높아지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구조다.

2010년 인도의 140억유로 규모 전투기 구매 입찰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자 독일ㆍ프랑스ㆍ스웨덴의 경쟁으로 치러졌다. 인도가 프랑스의 라팔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면서 독일과 스웨덴은 엄청난 돈만 낭비하고 말았다.

EU의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ㆍ라팔ㆍ그리펜 개발에는 미국의 스트라이커 파이터 개발비보다 많은 102억3000만유로가 투입됐다. 그러나 미국은 적은 비용으로 EU의 1205대보다 훨씬 많은 1800대를 보유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EU에서는 방산 분야에 '통합과 분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원국별로 특정 분야의 방산 기술을 특성화ㆍ공유함으로써 방산 효율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EU가 방산을 공유할 경우 탄약 비용만 20억유로나 절감할 수 있다.

엔더스 CEO는 "무인항공기(드론) 개발ㆍ제조 등 유럽의 방산 부문을 통합해야 한다"며 "유럽의 군사용 드론 산업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비해 너무 뒤져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유럽은 드론 생산에서 대개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엔더스 CEO는 "유럽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바람에 EU 방산 부문 협력 노력은 빛을 잃고 있다"며 방산 부문의 유별난 보호주의를 꼬집었다. 그는 보호주의 탓에 유럽 방산 부문이 약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방위산업의 성장 여부는 정치인들의 결정에 달려 있는 셈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