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원전 비중…신재생에너지 확대한다

제2차 녹색성장위원회 개최 '2차 에너지 기본계획' 논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원자력 비중은 최소한으로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대폭 확대를 통한 에너지 대책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원 중 원전은 29%, 신재생 에너지는 11%로 확대하기로 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2012년말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원은 원전(설비기준)이 26.4%를 차지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2.7%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현재 5%에 불과한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2035년까지 발전량의 15%)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감축 ▲저소득층 가구(140만)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방안 등도 주요 추진 항목으로 삼았다.

정 총리는 "에너지 공급에 있어 온실가스와 에너지 가격의 국민부담 등으로 화력비중을 지나치게 높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원전비중을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정책은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 기후변화,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심의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전력부족은 원전비리가 주원인이었지만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이 정밀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수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이슈 등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 기후변화,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오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중장기 에너지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조만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총리소속기구이다. 민간위원 21명과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동위원장은 정 총리와 이승훈 민간위원장이 맡고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