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속도로 무료화 2065년으로 15년 연기 검토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정부가 고속도로 무료화 시기를 예정보다 15년 연기한 2065년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국토교통성이 고속도로 요금을 무료화하는 시기를 15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고속도로 요금무료화는 2050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다.

국교성이 무료화 시기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수도권 고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리노베이션을 추진하는 각 고속도로 회사의 채무상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수도고속도로회사는 25일 노호하탓에 5개 구간을 개축하는 데 총 6300억엔을 투입하는 리노베이션 계획을 발표했으며 다른 고속도로 회사들도 이른 시일안에 리노베이션 계획을 발표할 것이락 신문은 덧붙였다.

수도고속도로 등 6개 고속도로회사는 옛 도로공단 때 발생한 40조엔의 빚을 50년간의 요금수입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지만 노후화 대책비는 상정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상한기한을 연장해 상환액을 줄여나가기로 한 것이다.

일본 국교성은 내년 정기 국회에 상환기한을 정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