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硏, 수출 낙수효과 줄어…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시급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빠르게 감소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화됨에 따라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감소 원인과 대응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의 수입중간재 투입비율이 전 산업 평균 대비 1.2~2.4배 높아 국내자본과 노동에 분배되는 수출의 파급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5년 0.70에서 2011년 0.54로 22.4% 감소해 같은 기간 민간소비(-9.6%), 민간투자(-10.4%) 등 내수부문에 비해 빠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OECD국가인 미국(0.88), 일본 (0.84), 중국(0.75), 독일 (0.72)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정훈 거시분석실 선임연구원은 "기업들의 글로벌 소싱 확대와 시장개방, 국제유가 상승 등이 수입중간재 투입비중 상승의 원인"이라며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내자본과 노동에 분배되는 부가가치가 감소해 낙수효과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수입중간재 투입비율은 21.8%로 독일(21.6%)과 비슷하고, 미국(9.4%), 일본(10.8%)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감소와 더불어 수출의 고용유발계수 역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발계수란 특정 산업 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피용자수를 뜻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는 1995년 평균 22.2(명/10억원)에서 2011년 5.5로 하락했다. 이는 수출 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 선임연구원은 "중간재의 국산화율 제고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수출부문의 성장이 내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부가가치율 이 낮은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