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포화 맞는 적합업종…동반위, 해명 '진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산콩, 발광다이오드(LED), 재생타이어 등 시장에서 적합업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가 해명에 나서고 있다.

동반위는 24일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동네빵집이 활성화됐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제과협회(회장 김서중)의 입장을 각 언론사에 전달했다.

대한제과협회는 지난 21일 "제과점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 동네빵집 개수가 지난해(4378개) 대비 384개 증가한 4762개로 늘어났다"며 "매출도 30% 넘게 상승했으며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3200여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제과협회는 최근 크라운베이커리 철수 역시 '경쟁력 부족'이 이유이며, 국내에 외국계 브랜드인 브리오슈 도레가 진출한 것 역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 적합업종 제도의 폐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반위는 또 수요감소 문제를 겪는 국산콩, 외국계 진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LED조명·재생타이어 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낱낱이 해명했다. 국산콩 제조업체들은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국산콩 수요가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높은 가격으로 인한 소비 감소와 정부 수매 부족이라는 설명이다.

LED조명 역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ED 분야에서의 외국 대기업 시장점유율은 4%에 치며, 재생타이어는 외국 대기업인 브리지스톤·미쉐린 등의 시장 점유율이 낮거나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원료만을 납품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미국계 업체가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공공기관 구내식당도 동반위가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동급식 품목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적합업종으로 인해 외국계가 득세한다거나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은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