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제빵 등 대기업 빠진 자리, 외국기업이 독식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경제민주화의 핵심정책으로 꼽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도전받고 있다. 적합업종을 결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오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제과제빵ㆍLED 등 다른 적합업종들에서도 꾸준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1일 동반위에 따르면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회장 조영제) 소속 지역농협 조합장과 생산농가 등 업계 관계자 20여명은 지난 23일 구로구 동반위 본사를 방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두부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적합업종이 두부시장을 위축시키면서 대기업들의 국산콩 납품량이 대폭 줄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2011년 동반위가 두부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확장자제를 권고하면서 풀무원, CJ제일제당 등의 대기업들은 시장 내 점유율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게 됐다. 매년 20%씩 성장하던 두부시장 성장세도 꺾였고 1+1 등 '출혈행사'도 적합업종을 이유로 올해부터 사라졌다.
적합업종의 부작용은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 2월 동반위에 의해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제과제빵 업종의 경우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의 점포 개수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빵집 증가 효과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대기업 빵집이 주춤한 틈을 타 잇브레드ㆍ이지바이 등 중소규모 브랜드 빵집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동네빵집의 설 자리는 더욱 줄어들었다. 홍지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개인제과점 점포는 지난 6월 7219개에서 7월 6736개로 오히려 감소했다.
LED 조명 시장 역시 대기업이 빠지면서 필립스ㆍ오스람 등 외국계 기업이 시장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재생타이어는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빠진 후 외국계 브릿지스톤ㆍ미쉐린 타이어 생산량이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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