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요시설물 관리 안전불감증 심각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교량, 터널, 댐 등 국가주요시설물 중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취약시설물49개소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주요시설물 중 취약시설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등급' 취약시설물은 총 49개소에 달했다.

이중 21개소는 안전진단 이후에도 보강작업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수년째 보강 계획만 수립중이거나, 예산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그나마 보수를 마친 10개 시설물도 사후 재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 오산의 '오산종합시장'과 전남 장흥군 '별천교'는 2007년 D등급 진단을 받았지만 7년째 방치되고 있고, 1970년 준공된 '서울역 고가도로' 역시 지난해 2월 'D등급'으로 지정됐지만 일부는 여전히 사용 중이다.

D등급 시설물은 교량 19개, 하천 13개, 댐 6개, 건축물 5개, 상하수도 2개, 절토사면 2개, 터널 1개, 복개구조물 1개소이며 관리주체별로 보면 국토부 10개, 지자체 27개, 농촌공사 6개, 수자원공사 1개, 민간 5개 등이다.

김태흠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취약시설물 관리에 대한 시급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토부 등 관리기관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