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협의회 확 바꾼다

정책금융개편TF서 컨트롤타워 활성화 논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정책금융협의회 기능이 정책금융기관 개편 논의를 통해 강화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정책금융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4개 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협의회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책금융협의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따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개편TF의 가장 큰 고민은 정책금융협의회의 위상 강화 방안이다. 정책금융협의회는 사실상의 '정책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지만 현재는 대외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마저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대내금융에는 역할을 조율하는 장치가 아예 없다.

지난해 초부터 운영돼 온 정책금융협의회는 수은을 포함해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협의해야 할 해외사업 프로젝트가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의 대상을 총사업비 20억 달러 이상 또는 수출신용기관 지원액 10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로 제한한데다 의견 대립이 생겼을 때 이를 해소할만한 장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협의회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공동 참여한 사례는 지난해 초 이후 지금까지 3건에 불과하다. 오히려 차주가 신디케이션론을 얻는 방식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협의회 보다는 그 외의 방법으로 프로젝트에 공동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논의 대상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하고 의견 대립을 조율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총사업비 10억 달러 이상 혹은 수출신용기관 지원액을 5억 달러로 낮추면 논의 대상 사업이 10여 건 늘어날 것이라는 기재부 견해도 한 몫을 했다. TF에서는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직접 참여해 의견대립을 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TF는 산은과 정금공의 합병, 대외금융의 수은으로의 일원화뿐 아니라 정책금융 컨트롤타워 설립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 TF 참석자는 "산은과 수은이 각각 국내와 대외금융의 대표성을 띤다고 해도 전체 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협의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