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불완전'한 노사정 일자리 합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가야할 방향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목표지점까지 가는 방법은 여전히 숙제다. 30일 발표된 노사정 합의문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경총회장 등 노사정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정이 30일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고용 현안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 4월 29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구성한 이후 약 한 달간의 논의 끝에 나온 결과다.

합의안을 보면 노사가 한발 씩 물러나 타협점을 찾은 부분이 눈에 띈다. 노동계는 정년 60세 연장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경영계는 향후 5년 간 청년의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균등한 처우·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자는 공유점도 찾았다.

이처럼 좀처럼 접점을 찾기 힘들었던 노사의 공동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글로 담았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없었다. 세부목표나 추진계획은 '협력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등 추상적인 문구로 대체됐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노사의 시각차는 여전했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문제는 추후 노사정이 협의하는 것으로 넘어갔다. 또 임금체계 개편에는 합의했지만 개편 방법에 있어서는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합의문에는 직무성과 중심의 개편을 요구하는 경영계의 입장과 기본급 상향조정, 임금구조 단순화를 주장하는 노동계의 입장이 모두 담겼다.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문진국 위원장은 "민간기업의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제도수단과 기업의 노력을 담지 못한 것은 여전히 과제"라며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못한 점 또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합원이 60만 명에 이르는 민주노총이 대화주체에서 빠졌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민주노총은 이 날 성명을 내고 "이번 일자리 협약은 민주노총이 빠진 밀실협약"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고용률 70%는 수많은 고용 현안을 해소해야 달성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노동주체를 껴안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