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적 대응은 경기상황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성장률은 8분기째 0%대에 그쳤다. 수출은 선진국의 불황과 엔저 공세로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설비투자는 4분기째 줄었다. 돈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까지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이나 창조경제가 순항할 리 없다. 수출과 투자가 나라경제의 활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의미가 크다.
수출 쪽에서도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왔다. 대기업 중심의 무역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올해 무역금융은 82조원으로 11조원이 늘어난다. 기업 규모 간 격차나 일자리 창출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무역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관건은 귀에 익은 중소기업 지원 약속이 제대로 이뤄지는냐다.
정부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투자 및 수출 대책을 마련한 적극성은 높이 살 만하다. 하지만 땅에 떨어진 투자 마인드가 그런 정도로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투자 의욕이 얼어붙은 원인은 복합적이다. 경기전망은 불투명하고, 새로운 시장은 보이지 않는다. 창조경제로 상징되는 '박근혜 경제'의 지향점도 애매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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