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 '비상'에 조세연구원 '훨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새 정부들어 조세연구원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조세 연구를 전문적으로 해 온 이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일찌감치 청와대 경제수석에 낙점됐고 박형수 연구기획본부장은 최근 통계청장에 내정됐다.

조세연구원은 정부의 조세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된 정부출연(出捐)연구기관이다.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 운영 사항을 연구해 정부의 정책수립에 힘을 보태는 일종의 자문기관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간 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을 증세없이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공약 실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총 134조원.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대신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 정부들어 조세연구원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연구원 수장인 조원동 원장은 일찌감치 청와대 경제수석에 내정됐다. '시장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경제관료'라는 평을 듣고 있는 조원동 경제수석은 앞으로 증세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청장 인사에서 기존 관행을 깨고 통계청장 자리에 발탁된 조세연구원 박형수 연구기획본부장도 눈에 띈다. 통계청장은 그동안 기획재정부 1급이나 교수 출신들이 맡아왔다. 박형수 통계청장 내정자는 이전 직업뿐 아니라 나이에서도 '파격인사'에 해당돼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다는 반응이 많았다. 박형수 신임 통계청장은 올해 46세로 역대 최연소 통계청장에 해당한다.

박형수 신임 통계청장이 조세정책 전문가인만큼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통계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모든 정책에 기본이 되는 통계분야에 조세전문가를 발탁한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조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실력자가 통계업무에서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