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경제민주화 취임사서 부활…정치 언급없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새로운 국정운영, 경제성장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서 시작된 근대화와 산업화, 민주화를 위대한 성취의 역사라고 평가하면서 자신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궈 대한민국을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과거 어려웠던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문장도 있다. 취임사 앞부분에는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사막에서 (중략) 헌신한 위대한 국민들"이라고 말했고 뒷부분에는 "어려운 시절 우리는 콩 한쪽도 나눠먹고 살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박정희식 개발독재체제와 달리 국정 기조와 정책의 모든 중심을 국민을 두고 국민들의 동참을 통해 국민행복을 만들겠다며 차별화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다시 등장시킨 것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수 차례 피력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경제여건이 나빠지면서 경제민주화 대신 공정경제, 경제활성화를 강조했다.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가 제외된 것에 대해 야권과 비정부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것은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취임사에는 또한 박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맞춤형 복지와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내는 교육시스템, 법과 질서가 바로서는 사회와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등의 의지도 담겨있다. 대북정책에서는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면서 자신의 대북정책기조인 한반도프로세스를 통해 신뢰를 쌓는 투트랙 정책기조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의 취임사와 달리 정치와 노동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권과 노동계를 향해 상생을 촉구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하겠다는 점을 밝혀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변화를 주문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정치와 노동 분야 과제는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