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한빙 '경제대이동' 저서 통해 중국의 '집값거품', 'GDP거품' 경고해
그러나 장밋빛 전망에 감춰진 중국경제의 이면은 어둡다. 이 책의 저자인 스한빙 상하이자오퉁대학교 교수는 중국경제의 '거품'을 빼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중국경제의 거품이 팽창했다가 붕괴된다는 것은 중국이 개혁개방 30년 동안 축적한 부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집값 거품'과 'GDP거품'은 중국경제에서 반드시 걷어내야 할 것으로 꼽히고 있다. 저자는 집값 거품을 뺄 수 있던 절호의 기회였던 2008년 말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시행한 것은 실책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위기가 닥쳤을 때 부동산 구제책을 쓰지 않고 집값이 떨어져 거품이 스스로 빠지게 내버려 둔 반면 중국은 2007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부동산 조정이 이어지자 정부가 바로 개입해 부동산 부양책을 내놨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GDP의 성장과 경제발전이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저자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나라에서 실업은 생존의 위기를 의미한다"며 "소수의 권력층이 부를 점유하고 낭비를 일삼는 동안 민생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중국이 지금 거품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2022년을 전후로 더 심한 위기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다. 미국과 유럽은 계속해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압박해 거품을 더 부풀리려 할 것이고, 그 거품이 터지는 기회를 이용해 거액의 폭리를 취하고 중국 경제는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을 지양하고, 이를 민간 투자로 옮겨 경제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한다. 정부는 경제의 주도자 자리를 내놓고 공공서비스 업무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내수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내수부진의 근원은 가난한 국민에 있다"며 "사회보장체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은 적고 완충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그 결과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은 기존의 전망서들이 서방 국가를 글로벌 경제 주체로 보고 중국의 성장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과 달리 중국의 입장과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스한빙 경제대이동/스한빙 지음/청립출판/1만9800원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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